기출19년 해경 승진 (지문 수정)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참고인 진술조서와 달리 성립의 진정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①(O)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상녹화가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X) 현행 제312조 제3항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진정성립과 특신상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③(O) 현행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O) 제200조 제1항은 체포·구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후 퇴거할 수 있도록 한다.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실 구인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