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조서의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며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생긴다. 반면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훨씬 엄격한 요건이 붙는다.

지문은 참고인 조서의 요건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옮겨 놓아 오답이 된다. 내용 인정이라는 결정적 요건이 빠졌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 문제가 출제된 뒤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어(2022. 1. 1. 시행)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내용 인정이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지금은 작성 주체와 무관하게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인정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면 된다.

한편 피의자신문 자체는 임의수사이므로 출석의무도 체류의무도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