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 그리고 피고인 측의 내용 인정이라는 두 축으로 정해진다. 형식 면에서 간인이나 서명이 빠지면 적법한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서류의 이름이 진술조서든 자술서든 실질이 피의자의 진술을 담은 것이면 피의자신문조서로 취급된다. 내용의 인정은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진정성립과 달리 그 진술 내용이 사실과 맞는다는 확인이므로 훨씬 무거운 요건이다. 판례는 이 요건을 공범에 대한 조서에도 적용하여, 공범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