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현행 제1항·제3항의 내용 인정 요건)이 적용되므로,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9367).

①(O) 공범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의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O) 제312조 제3항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요건에 관한 조문 그대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