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공범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의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X)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내용 인정 요건)이 적용되므로,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9367).

③(O) 제312조 제3항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요건에 관한 조문 그대로이다.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