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재량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①(O)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③(O)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④(O)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