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 불고지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68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6회 · 선고 1992-06-23→96헌가11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기출 6회 · 선고 1997-03-27→

기출 문제

1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기관과 피의자 ›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