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제244조의3)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3조의2)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①(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X) 진술거부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3.9. 선고 2001도192)

④(X)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에서도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