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피고인으로 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 아니라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고,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①(X)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문이며,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진술거부권은 제244조의3에서 규정한다.

③(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X)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