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제313조가 아니라 제312조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이 준용된다.

①(O)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의 형식이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②(O) 검찰주사가 검사 불참 상태에서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개괄적 질문만 한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9.28. 선고 90도1483)

④(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과 피고인 측의 내용 인정이 있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