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②(O)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유죄의 추정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O)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에서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O) 다만 진술거부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3.9. 선고 2001도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