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특공대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②(O)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
④(O)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3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