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3호)

①(O)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②(O) 진술 내용이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인 경우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O) 신문 전에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3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