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3항).

②(O)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③(X)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7.1. 2013모160).

④(O) 구속기소 후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한 조서는,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더라도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8.20. 2008도8213).

⑤(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