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5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는 이러한 법정형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②(X)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X) 체포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되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7조, 제200조의6, 형사소송규칙).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다.
④(O)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 일부가 나중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체포 자체가 곧바로 불법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