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중 진술 또는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공판정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법원은 진술내용과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②(O)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형성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까지 계속되어 같은 자백을 했다면 법정자백도 임의성이 없다.
③(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며 작성한 진술기재 서류는 명칭이나 형식이 진술조서라도 실질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 자백의 신빙성이 없거나 그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