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8125)

①(O)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②(O)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

④(O)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도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