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출석요구서)에 의할 필요가 없고 전화·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①(O) 수사방해 우려 등이 없음에도 참여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권 침해다.(헌재 2017.11.30. 2016헌마503)
②(O)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42조)
④(O) 검사의 신문에는 검찰청수사관·서기관·서기를, 사법경찰관의 신문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