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도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헌재 2017.11.30. 2016헌마503)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2조)
③(X)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④(O)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