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②(O)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변호인을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는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했는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③(O)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대법원 1997.8.27. 97모21
④(X)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동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은 청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