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녹음·영상녹화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②(X)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제221조 제1항).
③(X)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동의가 필요 없고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다(제244조의2 제1항).
④(X) 영상녹화 완료 후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별도로 녹화하는 것이 아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