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그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동의가 필요한 것은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경우다.(제221조 제1항)
②(O) 영상녹화 완료 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③(O)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영상녹화물을 재생·시청하게 하고,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④(O)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제318조의2 제2항) 공판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