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요건이므로 공범이 사망하였더라도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7.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①(O)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것은 진술 연유나 신빙성을 고려하는 개념이 아니다.

③(O) 공범에 대한 수사과정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의 성립 인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④(O)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인정 시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