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②(X)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도725)
③(O)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
④(X)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