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

①(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②(X)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 없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도725)

④(X)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