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대법원 2012.11.29. 2010도3029) 백남욱 간첩조작사건
②(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수 있다.(제244조의5 제1호)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위법수집증라고 할 수 없다.
③(O) 제243조의2 제2항
④(O) 제24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