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12.11.29. 2010도3029)백남욱 간첩조작사건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제1호)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신 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위법수집증라고 할 수 없다.
③제243조의2 제2항
④제24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