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①(O) 피의자신문 전에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제241조)

②(O) 검사의 신문에는 검찰청수사관 등을, 사법경찰관의 신문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

④(O)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떨어져 앉으라고 지시한 후 불응을 이유로 퇴실을 명한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다.(대법원 2008.9.12. 자 2008모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