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항고가 아니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제417조)
①(O)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도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1항)
②(O) 참여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의자가 지정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 없다.
③(O) 참여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