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2호상 피의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한 때 신뢰관계인 동석은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적(재량) 규정이지 의무규정이 아니며, 동석 없이 이루어진 진술이라 하여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①(O)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

②(O)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③(O)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피의자에게 조서의 기재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