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지문은 지정 주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O)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와 검사·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은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제243조의2 제3항).

③(O)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제한할 수 없다.

④(O)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후 이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