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

②(O)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④(O)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는 없다.

⑤(O)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