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증거능력이 없고 고지의 방식을 정한 제244조의3을 어긴 조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다만 고지의무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될 때 생기므로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참고인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한편 권리의 행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정만은 아니어서, 단순한 부인을 넘어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데 이르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