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진술거부권의 근거와 적용범위를 확인하는 문제다.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거부 권리다. 헌법상 권리이므로 그 보장범위도 형사절차에 갇히지 않는다. 현재 피의자·피고인인 사람뿐 아니라 장차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고지의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참고인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조사가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에 해당한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반대로 조사 당시 실질적으로도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기준이 여기서도 관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