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

①(O)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내용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③(O)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진술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O)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