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변호인의 제척과 같은 제도를 두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①(O)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O)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접견·참여를 제한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당해 법무법인이므로 준항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도 법무법인이고 담당변호사 개인에게는 준항고인 적격이 없다.

④(O) 구금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므로 검사는 조사실 신문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