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1차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2016헌마503
②(O) 제243조의2 제3항
③(X) 신뢰관계인이 대신 진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도1322).
④(O) 2000도2968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3곳
20년 경찰 1차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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