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 고지대상 피의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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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5939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기출 22회 · 선고 2015-10-29→89헌가118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기출 6회 · 선고 1990-08-27→2001도192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도로교통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0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