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5441)

①(O)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④(O)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조사에서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