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은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②(O) 출석요구 전 피의자(변호인 있으면 변호인 포함)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도 같다.
③(O)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는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244조의4)
④(O) 명칭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는 금지된다.(수사준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