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 또는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 또는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 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적절하지 않은 명제는 ㉢ 1개이므로 없음이 아니다. ㉠의 부당한 참여 제한은 준항고 대상이 된다.
②(O) 적절하지 않은 명제는 ㉢ 1개이다. 피의자도 공범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참고인과 달리 취급한다는 ㉢이 틀렸다. ㉡은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보장하는 내용이고 ㉣은 적법한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른 조사실 구인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③(X) 적절하지 않은 명제는 ㉢ 1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④(X) 적절하지 않은 명제는 ㉢ 1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