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②(O)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③(X) 피고인의 태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적극 은폐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라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④(O)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피고인에게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