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별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의무인 것은 진술거부권 고지, 영상녹화 시의 사전 고지, 수사과정의 기록,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을 것 등이다.

반면 신뢰관계자 동석은 재량이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동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석하더라도 그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지절차는 수사의 적법성과 직결되지 않는다. 범죄인지서 작성은 수사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일 뿐이므로, 그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수사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별개의 위법이 된다.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준항고가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