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 고지받을 권리의 근거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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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821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출 38회 · 선고 2009-08-20→2014도5939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기출 22회 · 선고 2015-10-29→92도68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6회 · 선고 1992-06-23→89헌가118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기출 6회 · 선고 1990-08-27→96헌가11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기출 6회 · 선고 1997-03-27→2013도5441공직선거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