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총조사시간(대기·휴식 포함)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수사준칙 제22조)
①(O)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 진술,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③(O) 사법경찰관은 필요 시 직권으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O) 고소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