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의 내용 인정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 증거가 된다. 여기서 내용 인정은 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다는 형식적 확인이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는 실질적 승인이므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해 온 피고인에 대하여 내용 인정으로 기재된 공판조서가 있다면 착오 기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이 요건은 조서의 이름이나 작성 주체를 바꾸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없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쓴 진술서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와 똑같이 취급되고, 작성 주체가 외국 수사기관이어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나아가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한 채 작성된 조서는 아예 위법수집증거가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