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형사소송법에는 ‘내사’ 또는 ‘피내사자’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 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6. 3. 96모18)이병기 발행인 사건)
③인지절차(범죄인지서 작성 등)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 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 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1.10.26. 2000도2968)인지서 작성전 신문 사건)
④제201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