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②(O)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수사준칙 제23조 제1항)
④(X)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준 때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