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조력하는 변호인의 권리를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변호권)으로 인정하였다(헌재 2017.11.30. 2016헌마503 — 후방착석요구 사건).

①(O)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O)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③(O)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7.1.자 2013모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