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형사절차상 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피의자의 진술은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상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①(X)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는 알리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21조 제1항)
②(X)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별도 녹화가 아니라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X) 아동·청소년 피해자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