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과 「형사소송규칙」 상 영상 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녹화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②(O)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③(O) 검사는 피의자 아닌 자가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④(O) 법원은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