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의 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보장된다.

①(O)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

②(O)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O)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와 불응 시 처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