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1 (X)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3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 참여 제한·퇴거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4 (X)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1명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