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된다.

②(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2022.1.1.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③(O)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같은 기일에 서증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④(O)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