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의자가 변호인의 옆자리 착석을 요구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②(O)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③(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명백히 원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2010도3359).
④(X) 범죄인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때 이루어진다. 인지서 작성 등 내부 행정절차를 마치기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문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2010도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