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제도이므로(형사소송법 제94조) 피의자에게는 보석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를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①(O)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 등과의 접견교통권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준용).
②(O)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④(O)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